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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작성일24-03-06 19:2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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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아카데미1 1만6306건. 4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수다. 지난달 29일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내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폐기 가능성이 커진 법안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부터 고준위 방폐장법 등 미래를 대비해야 할 법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 수해복구 작업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논의도 총선 이후로 밀렸다.총선 전 마지막 기회였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는 고작 5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쟁점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거대 양당의 관심은 본회의 직전까지 선거구 획정이었다.“7명 희생으로 부족한가”···입법 사각지대 놓인 사회적 약자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곱 명의 희생...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은 이병철 변호사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처분과 그 후속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추진한 일련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중단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해야 한다”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의 당연 무효인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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